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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여야 윤우진 의혹·황교안 외압 논란 공방

입력 2019-07-08 13:48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놓고 공방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도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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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놓고 공방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도 핵심 이슈

윤석열 청문회…여야 윤우진 의혹·황교안 외압 논란 공방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이슈는 ▲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 ▲ 검찰 개혁 이슈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먼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건에서 윤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윤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법무부장관을 맡은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사기 사건, 의료법 위반 사건,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에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지난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폈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댓글조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윤 후보자는 당시 황 장관이 수사 외압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지연시켰다고 증언했다"며 "지금의 생각이 변함 없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역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이슈다.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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