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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의사 상관없이 강제송환 절차 진행"

입력 2017-01-08 15:52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 정식 접수
특검, 범죄인인도청구·강제추방 등 다각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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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 정식 접수
특검, 범죄인인도청구·강제추방 등 다각도 노력

특검 "정유라 의사 상관없이 강제송환 절차 진행"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덴마크 검찰에 정유라(21)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정씨의 조기 귀국을 위해 자진귀국과 강제송환 등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자진귀국은 전적으로 정씨의 의사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검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설득 밖에 없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정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인도청구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제송환을 위한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린 상태다.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접수한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리는데는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30일로 끝나는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까지 세워둔 상태다.

다만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송환절차로 특검팀은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뒤 덴마크 사법 당국의 강제추방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특검팀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부를 통한 덴마크 당국과의 긴밀한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정씨의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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