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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강제수사 착수

입력 2019-1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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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의 최고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입니다. 법원장은 현역 장성입니다. 이모 법원장이 군납 업체에서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와 민간 검찰과 군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은 민간과 달리 내부에 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1심은 보통군사법원으로 각 군별로 나뉘어 있고,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하나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이 군대 안의 최고 법원인 셈입니다.

법원장은 법무관들 중 선임 장군이 임명됩니다.

현재 법원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 모 준장.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준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역 장군이라 군검찰과 함께 수사 중입니다.

군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자 정모 씨에게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어제(5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 집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M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준장이 육군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내는 등 군 내 법무 업무의 최고위 인사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정씨가 수년 간 돈을 주고 접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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