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관계자 "일·미 유사시 (한반도)무단상륙 걱정할 일 없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예가 김정은 체제가 예측불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외교부 방일 기자단과 도쿄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항상 언제든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단거리 미사일이 빈번하게 동해 쪽을 향해서 쏘아올려지고 있다"며 "그것은 모든 것이 안보리 협의에 결여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이러한 언급은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간 교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어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유사시에 일미간에 한국에 무단으로 상륙할것이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쓰던 안 쓰던 관계없이 그런 일은 없다. 결코 걱정할 일은 없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이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겠냐는 일각의 우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따른 미일 가이드가인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일미 가이드라인은 금년 내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돼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미 가이드라인이 먼저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미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일본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올해 중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일 정상 회담 등 시진핑 정부 들어 중단된 양국 간 대화 추진과 관련 " 직접적으로 회담하는 것은 중국 측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회담을 열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 아베 총리는 그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하겠다는거 것"이라며 " 일본이 다른 아시아 각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