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오늘(15일)로 끝났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는 물론 문형배 후보자의 보고서도 채택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면서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 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가 각각 내놓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견해 차이가 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 오늘까지였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문형배 후보자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 차이로 결국 두 후보자 보고서 모두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투자 논란, 워낙 이슈가 된 만큼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CBS와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54.6%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28.8% 적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6.6%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는 야당의 공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12일에 실시됐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도 주식 거래, 주식 투자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오늘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여러 가지 문제점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큰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국당이 억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면 결국 낙마하고 만다는 정치권 풍문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난주 정의당이 "주식 투자 문제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오늘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정미/정의당 대표 :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되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간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이미선 후보자를 워런 버핏 등에 빗대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은 "임명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식을 즉각 매각하고 남편도 매각하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서 무엇보다도 헌법 재판소의 다양화, 즉 다시 말해서 40대 여성, 지방대학 출신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싸고 많은 말말말이 오갔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옹호하는 전수안 전 대법관의 발언도 화제였고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1 : 1 토론을 제안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국토위원들의 다주택 문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이 문제라면 당연히 다주택자 국토위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주장대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법적 처벌도 뒤따를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단순히 주식 투자한 것만으로 재판관의 자격을 논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궁금해서 국회 법사위원들 재산 내역 한 번 다시 살펴봤는데요. 상장 주식 보유 중인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로 살펴보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각종 비용 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일갈했던 한 의원, 몇 년 전 정부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명품 향수 구매는 물론 장까지 봤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죠. 검증을 받는 사람이나 검증을 하는 사람이나 국민의 시선에선 모두 고위 공직자입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이정미/정의당 대표 : 향후에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공약을 내놓고 인근 농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익충돌 문제로 내로남불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부터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윤리적 검증 기준, 자격 기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미선 주식 투자 공방…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