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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방송법 협상 일단 무산…막판 절충시도

입력 2018-04-09 13:13

개헌·방송법 등 쟁점마다 평행선…오후 시정연설 무산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고성 주고받으며 기싸움 '팽팽'
조찬-국회회동-오찬 '마라톤 논의'…오찬회동서 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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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방송법 등 쟁점마다 평행선…오후 시정연설 무산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고성 주고받으며 기싸움 '팽팽'
조찬-국회회동-오찬 '마라톤 논의'…오찬회동서 접점 모색

여야 개헌·방송법 협상 일단 무산…막판 절충시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한 데 이어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전 7시 조찬회동부터 국회 회동을 거친 여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오찬까지 하루에 두 차례 식사를 함께하는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정례회동 모두발언에서 "벚꽃 축제가 지난 주말에 시작됐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추운 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에도 봄이 와야 하지 않나"라며 "교섭단체 대표들이 대승적으로 결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진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하던 떼쓰기로 일관하는 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라고 반박했다.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상임위 안을 중심으로 4월 중에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이를 잘 검토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말바꾸기를 하는데 민주당 말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방송법 처리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이라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에서도 고성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될 대로 한번 해보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를 희롱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방송법 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이 자기들 한 얘기를 뒤집으니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약속 위반을 훨씬 많이 한 것이 한국당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에 비공개 회동은 1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방송법의 경우 원내수석과 상임위 간사 8인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 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제안이다. 빨리 국회를 가동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중간에 일어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비롯해 대정부 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우 원내대표는 "오후 시정연설을 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장께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시정연설과 내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의를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해 시정연설 불발 가능성이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찬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절충을 시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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