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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열쇠 찾는데…기록원 "자료 없을 수도"

입력 2017-12-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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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각'에 대한 조작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21일) 관련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이 해당 기록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물이 없다면 없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 청와대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련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봉인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민변 측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봉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국가기록원 측 변호인은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물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 측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구조행위가 실제로 없었고, 그 결과 문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문건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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