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권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오늘(3일)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금 법안 심사 중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오전) : 누가 개인 재산이 아니라고 합니까. 유치원 안 하시면 나중에 재산 찾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사립 유치원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교비에 황당한 전용, 사적 유용.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해서…회계 투명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오전) : 사립학교들은 전부 법인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인화가 안된 게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법인에 출현하는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 사유재산임을 전제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일단 사립유치원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 대체법안으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내서 지금 병립심사를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측의 가장 상이한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
[최민희/전 국회의원 : "학부모가 내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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