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송전선로 확대 공사 취소하라" 밀양 주민 300명 소송
Uploaded: 2014-02-28 08:58
Description: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송전선로 확대 공사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밀양 주민 300여 명을 대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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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확대 공사 취소하라" 밀양 주민 300명 소송

입력 2014-02-28 08:58 수정 2014-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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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송전선로 확대 공사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밀양 주민 300여 명을 대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측은 송전선로 공사를 하는 한국전력이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산자부가 이를 하루만에 승인했다면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