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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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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형량 10년 줄어

[앵커]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10년 줄어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합한 판결인데,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

2020-07-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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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2020-05-20 21:12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020-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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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혐의 중 6개 '유죄'…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선고

[앵커]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 외에도 9차례 기소가 됐었죠. 법원은 전

2020-0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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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검찰, 원세훈 15년 구형

[앵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벌인 국정원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공다솜 기자입니다.[기자]

2019-1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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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개 혐의' 원세훈에 징역 15년-추징금 198억 구형

검찰이 8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아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

2019-12-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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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사면설? 대상도 어려울 것"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파기환송대법

2019-11-29 14:32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중 일부 뇌물로 인정…형량 늘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

2019-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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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모든 혐의 부인"

[앵커]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2019-10-29 07:26
'국정원 뇌물혐의' 최경환 상고심 11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2019-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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