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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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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36명 추가 인정…5703명으로 늘어
가습기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6명을 추가 인정했습니다.이로써 피해가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이들은 5703명으로 늘었습니다.환경부는 오늘(7일) 제39차 가습기살균
2024-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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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첫 인정…"유해성 심사 미진"
2003년 6월에 나온 정부 관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인 PGH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써있습니다. 1997년에는 세퓨의 또다른 원료 물질 PHMG에 대해서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
2024-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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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고시"
[앵커]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심은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아 끔찍한 피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고 7년 만에
2024-02-06 20:38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2024-02-06 14:11
가습기살균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연기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25일)로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다음
2024-01-25 14:15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불복해 상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오늘(15
2024-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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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로 독성 시험한 것" 재판부도 분노한 그 만행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서울고법
2024-01-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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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로 오랜기간 독성시험"…1심 뒤집고 '유죄'
[앵커]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 임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오랜기간 전 국민에게 흡입 독성 시험
2024-01-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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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뒤집힌 판결…"국민 상대로 독성시험"
[앵커]가족 건강을 챙기려고 샀던 '가습기 살균제'에 18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여명은 아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당시 대표가 오늘(11일) 13년 만에 유
2024-0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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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됐지만 피해자 눈물…"1800명 죽었는데 고작 4년"
[앵커]휠체어를 타고 나온 피해자, 또 그 가족들은 13년 만에 나온 유죄 판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죄로 뒤집혀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 6·25 전쟁 이후 1800명이 사망한 사건이
2024-01-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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