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기술 덜 받겠다" 제안 받아들이기로
못 받은 금액은 우리 정부·업체가 떠안아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함께 개발해 온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약속했던 기술 이전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미 필요한 기술은 빼돌렸단 의혹이 나오고 있고 우리 측은 수천억 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나란히 새긴 전투기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받고 시제기 한 대와 개발 기술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6년 공동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 2년을 앞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낸 돈은 4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 대신 팜유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덜 내고 덜 받아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만 내고 당초 약속했던 기술 중 일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는 전투기 실전 배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못 내겠다고 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개발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방사청 측은 우리도 덜 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지만/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주기로 한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이전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에 파견돼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전투기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기술은 이미 빼돌리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