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출처 연합]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답변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행정 지도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또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행정지도 이후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자 일본 정부는 책임을 네이버에 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행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공동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동의 아래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조차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서) A홀딩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추가 취득하면,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보도한 이유입니다.
보통 과징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처분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꺼내 들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단체인 공정과정의를위한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장관 역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이날 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 건에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