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 총 28차례 만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양자 협의체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서 대면했습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2천 명 증원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언급한 근거 중 하나도 바로 이 협의체입니다.
[대통령 담화(지난달 1일)]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회의록 공개 요청에 복지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회의록을 만들어두는 대신, 신뢰의 차원으로 양측이 합의해 설명자료를 내고 백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단체 측 참석자도 JTBC에 "그런 합의를 했던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형식을 합의했을 뿐 "제대로 의사 증원 논의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없는 기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라며 "밥알이 아깝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2천 명 숫자를 확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있다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