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국회를 설득해 폐지하도록 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야당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한 분들도 있는데,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5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돼 애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을 이유로 한 차례(2년) 유예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폐지 여론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또 한편에선 금투세가 한 차례 더 유예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비겁하다'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폐지해야 한단 취지의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지금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안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더 넓혀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 세수를 증대할 방법은 없는지 등 효과를 분석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으로 세수를 늘리는 대신 시장 규모를 키워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거란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에 앞서 이날 개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인구경제연구소' 채널을 운영 중인 경제 유튜버 전인구 씨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인데 금투세를 도입해 외국으로 더 밀어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입장은 금감원 수장의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