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개혁안' 두고 여야 엇갈린 입장 차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선호한 설문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 56.0% 지지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0%/ 42.6% 지지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썼습니다.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제로는 더 크다고 지적한 겁니다.
유 의원은 “1안처럼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것이 간신히 현행의 기금문제를 눈감는 정도”라며 “그런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p 더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SNS에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