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미국 국무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재개된 데다, 공개 처형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납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정부나 정부 대리인들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많았다"며 정치범과 탈북민, 어린이,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을 강제 참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 학습으로 공개 처형을 참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 소유의 소를 무단으로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로 9명을 처형할 때 2만 5000명이 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행태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자세히 다뤘습니다.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방에 가두는 것, 손목으로 매달기 등이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도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학대가 만연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성폭행에 대해 사실상 면책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탈북을 시도한 여성들은 더 심각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은 8만~12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부 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