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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쌈짓돈처럼 썼다"…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입력 2024-04-17 19:07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 위기 때마다 남용"
"한동훈, 정보공개청구 판결에도 자료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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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 위기 때마다 남용"
"한동훈, 정보공개청구 판결에도 자료 은폐"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했고,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꺼내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재임 기간에만 검찰 전체 특활비의 절반이 넘는 78억원 규모를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 위기 때마다 검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를 뿌린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범죄 은닉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패소 판결에도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7월 26일 / 국회 법사위) :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지급 시기는 문재인 정권 때였다"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가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도 다시 띄웠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6일) 윤 대통령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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