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인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부당하게 합병했는데,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니 자신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구두 변론을 마쳤고, 오늘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3203만 876달러를 지급하고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주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이 처음 청구했던 금액인 1억 4720만달러의 16%입니다.
이에 앞서 또다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인 엘리엇매니지먼트도 같은 국제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6931달러를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처음 청구했던 7억7천만 달러의 7% 수준입니다.
재판소는 한국 정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가능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우리 정부가 져야한다고 봤습니다.
엘리엇의 판정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을 낸 우리 법무부는 이번 메이슨 판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한 뒤 취소소송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