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재판 열어..."법관 증원 필요"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재판 열어..."법관 증원 필요"

입력 2024-03-28 15:30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재판 열어..."법관 증원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재판 열어..."법관 증원 필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써 오늘(28일)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법원의 변화 노력 기대가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법원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재판을 시작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 법원장이 맡은 민사62단독 재판부가 오늘 심리하는 건은 모두 6건입니다. 대표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2017년 소가 제기돼 8년 가까이 재판 중인데, 쟁점은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의 기대여명입니다. 원고가 예상한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면서 산정된 보험금과 격차가 생겨 갈등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