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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고 민생·공감 제안에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선정

입력 2024-03-28 11:40 수정 2024-03-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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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 조정하고, 학생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2년 6월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어 1년 6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개를 채택해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 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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