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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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입력 2024-03-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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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사진제공=천안시청〉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