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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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①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자 몇 명?
지난해 7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역의원 283명(의원직 상실 및 재보궐 당선자 제외) 가운데 94명이 전과자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꼴입니다.
민주당 16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8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 중 전과자 비율은 41.2%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다른 당'은 어떨까요?
전과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중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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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④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 제외하면?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자'를 제외하면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민주당 전과자 68명 가운데 41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 전과자는 27명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과자 중 3명도 '민주화·노동 운동 전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빼면 19명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과자 비율이 민주당 16.4%, 국민의힘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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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표면적 사실에 가깝지만, 중요한 맥락이 빠져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에 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화·노동 운동을 제외하면 전과자 비율이 다릅니다.(민주당 16.4%, 국민의힘 19%)
따라서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 "(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는 발언은 중요한 맥락을 빼고 단순화시킨 주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1대 총선 때(2020년 2월~) 민주당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의 당선을 호소하며 최전선에서 뛰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3월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민주화 운동을 옳게 평가하고 유공자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력들과 "44% 전과자"라는 주장을 함께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체크
진실을 보는 눈, 팩트체크!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가 디지털 전용 콘텐트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년간 팩트체커로 활동해온 오대영 기자가 사실 검증을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