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민들, 적지 않은데요.
실제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을지, 여도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출금 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
대출을 제 때 받지 못했다.
이번에 행정망이 먹통 된 뒤 온라인에 올라온 글 들 입니다.
이런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잘못이 있느냐 입니다.
정부는 이번 마비가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던 중에 일어났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특히,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우선 행정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만 내주는 서류들인 경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 피해가 얼마나 복구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두고는 1심 법원은 "피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빗썸 사태 때는 이용자들이 거래를 못해서 생긴 피해가 입증돼 한명에 많게는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망 마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놓고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