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빼놓은 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맹탕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건데, 정작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텐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출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산하 위원회는 최대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다 보니 당분간은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빠진 데다, 논의를 이어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총선 전까진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핵심 내용이 빠진 맹탕 개혁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검토하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