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안전장치 최종안 발표…중국 내 증산 5% 제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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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안전장치 최종안 발표…중국 내 증산 5% 제한 확정

입력 2023-09-22 20:17 수정 2023-09-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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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화면〉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2일 자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증산을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 등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반도체 제조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의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처음 발표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 확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당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런 제한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확장이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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