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거셉니다. 어제(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LH 사장 재직 시절 투명성과 청렴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일부의 일탈이 있었다며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투기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장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 함께 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공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망감과 피해의식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황보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집값은 치솟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특히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의 아주 실망감이 좌절감이 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을 수행해야 되는 LH에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신도시 개발지에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총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는데 그중에 58억을 대출받아서 투기를 하셨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은 희망을 별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한국갤럽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74%였고요.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여론조사가 62%였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기름을 부운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최악의 공공기관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처음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직전까지 LH 사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의혹이 3월 2일 민변과 참여정부에서 제기가 됐을 때. ]
[앵커]
참여연대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참여연대에서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개발되는지 모르고 투자한 것 같다는 그런 안이한 인식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사실은 3월 2일날 제기가 되고 물론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조사를 해라, 총리실 산하에 조사단을 꾸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단은 물론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감찰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국수본에서 경기도 남부지청에서 LH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
[앵커]
뒤늦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십분백분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탈법적 수단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직접투자보다는 가족 명의라든지 명의를 숨겨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나 노골적인 방식들이 국민을 더 공분케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케 하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될 총괄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국면인데요.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합조단이 됐든 합수단이 됐든 어떤 방식의 조사든 수사든 단호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그간 방치되어 왔던 그리고 이 안이 다른 지점에서도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조차도 저희가 총체적인 제도적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토토복권이라든지 스포츠복권이라든지 주식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부분을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급적용 여하를 떠나서 그런 논쟁을 떠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우리 과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도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물론 책임질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비판은 응당합니다마는 해야 할 일을 망각하면서 또는 이 사건이 휘발성 강한 소재로만 활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뒤늦은 대응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시작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안에 대한 수사과정의 면밀한 정보가 언제쯤부터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속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대상자를 파악한 이후에는 조치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 압수수색의 정확한 시기가 늦어졌는지 여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지만 일부러 늦췄거나 과실로 그런 절차에 있어서 게으름이 있었다면 정말 그 부분은 책임이 마땅한 거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행 우리 제도상으로는 가장 수사에 노하우가 갖춰져 있는 조직이 검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권 자체가 경찰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국민적인 최대 관심을 갖는 첫 사건을 경찰이 국수본에서 맡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경찰의 그런 수사 노하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경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사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첫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경찰이 검찰 또 금융위 다양한 감사원까지 전부 총망라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그 안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해야지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나 정부가 또 경찰조직이 비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당의 김용판 의원님께서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경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소위 충견이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번 수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임해야 된다.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걱정하는 것은 어제 우려스럽게도 양이원영 의원님의 어머니께서 해당 지역에 땅을 매입하셨다, 이런 제기가 있었고.]
[앵커]
신도시 지역은 아니고 주변 지역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주변 지역이기는 하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몰랐다. 그러나 땅을 처분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정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6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본부를 총괄하시는 남구준 본부장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하셨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된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1, 2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도 검찰이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수사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반면에 현재 여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6대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전해 드렸는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논리가 수사 노하우가 검찰에 있다라고 단언하시는 것 자체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있어서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간 기소와 수사를 독점해 온 검찰에 의한 남용 사례를 그렇게 보시고도 막아나설 때 했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계십니다. 사실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활동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프레임 안에서 다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로 이 사건을 옮겨서 바라보게 만드는 프레임, 그건 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지금 LH 전담팀을 꾸리고 있고요. 기소권이 있습니다. 기소권이 있다는 얘기는 근원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대한 점검을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검경수사권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여전히 권한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이 협력이라는 말, 역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과의 관계를 규정을 할 때는 상명하복이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리해내고 제대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게 만든 게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원칙론적인 의미에서 검찰이 자신의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습득한 노하우는 충분히 자신들이 지금 봉사, 봉사가 아니라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려 있음에도 검찰 스스로에게는 수사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다른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목할 내용은 정부에 대한 비판, 물론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과 비난도 기껍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도적 개혁이라든지 또는 책임자를 찾음에 있어서도 부동산 문제가 사실상 2014년부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2013년 12월부터 사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조차도 전임 정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느냐라는 또 정치공방의 반박을 늘어놓거든요. 이 사안은 국민적 공분의 지점이 어디인지, 어느 부분에 누구의 책임을 묻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를 주목해야지 그간에 남아 있었던 정쟁의 찌꺼기들을 다시 되살리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까지로 정부의 조사 대상 기간이 늘어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잠시 후에 제기를 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6대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부패와 경제, 공직자 그 부분입니다. 뒤에 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있습니다만 부패, 경제, 공직자 부분에 이 부동산 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이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총력 수사를 해야죠. 그 점에 있어서 전혀 뭐 장애가 있거나 그 점을 달리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문제로 이 문제를 치환시켜 바라보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검찰 역시도 스스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 여지, 대상 범죄. 우리가 합의한 국회가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각자의 권한에 맞는 역할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전이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부의 조사 기간이 2013년 12월까지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가 어디까지 수사가 돼야 되느냐. 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저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3기 신도시의 개발 정보를 입수한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서 투기를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3월 2일 이후에 이런 수사의 노하우가 있고 또 누가 수사를 해야 될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 아마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찰 내부의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1년치 과연 그 결재 과정에서 이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뻔한 것을 또 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가 되고 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보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e-mail 확인하고 결제라인만 확인을 해도 1년치 자료만 조사를 해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주일이 지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수사는 텄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긴급하게 3월 8일날 대통령께서 조사단을 넘어서 수사본부, 검경수사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집권여당이란 생각이 들고요. 핵심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국민적 공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셔서 이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앵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충분히 시간은 다시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이 가볍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켜보면서 판단을 유보해 놓은 상태로 계속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타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잘못도 조금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노린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이전 시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 문제는 본질이란건 뭐냐 하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 국민이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 명의로 대놓고 투자를 합니다. 게다가 빽빽하게 심겨놓은 나무들을 보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반복행위들이 있어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한 기간 설정이지 특정 정부를 염두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뿌리 뽑기를 바라는 겁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뿌리 뽑기를 바란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부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다 보면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2013년이라고 기간을 확정, 왜 2013년이라고 그러면 기간을 정하셨습니까?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부터 규제 해제가 있었습니다. ]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1기, 2기 이후에 국토부의 공공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변창흠 장관의 사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맞장토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