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이 내일(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택배회사 측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1차 합의문을 도출한 지 6일 만의 파업 결정입니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내용과 달리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택배노동자들이 무려 28년 동안 시달려온 장시간 무임금 노동이었습니다. 이 분류작업에서 드디어 해방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정하셨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참담한데요. 하여튼 분류작업을 회사가 이제 전부 투입하기로 하고 불가피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분류인력 투입도 안 하고 추가 수수료 지급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물량이 40% 정도 늘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설을 앞두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감들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있고. 그래서 약속대로 좀 분류인력을 투입해 달라. 안 하면 우리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살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택배회사 측에서는 분류작업을 위한 자동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분류작업에 투입할 노동자들을 새로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 그 방향성들을 확실하게 해 달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할 건지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요청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줄 건지 만나서 같이 한번 면담을 해보자 이런 요청을 보냈는데 전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전혀 무관한 자신들의 계획대로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는 똑같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차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도 과로사 위험이 높은 장시간 무임금 노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그럼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들이 한 80%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공짜 노동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공짜 노동으로 6시간 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택배회사 측에서 몇천 명씩의 분류작업 인원을 충원해서 투입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었잖아요. 그 이상 더 못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자동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동화설비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계획을 밝히고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순리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동화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 일절 없고. 그냥 더 이상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 투입 외에는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해도 대화도 거부하고 전제조건이 전부 지금 택배비가 인상되면 이렇게 사측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가 출발했던 근본적인 출발점은 택배사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과로로 죽어나가니 과로를 어떻게 좀 방지해보자라는 것들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합의문이 도출됐고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다 택배비가 인상되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들이 사실 택배업은 코로나의 수혜업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량이 늘어서 이익도 늘어나는데. 자신들이 비용이 부담되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먼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감과 울림을 줄 때 이때 택배비 정말 힘드니까 올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택배비가 인상되면 분류작업 투입 고려해 볼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택배비가 인상되는 기간 동안은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과로사의 위험에 직면하는데 그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소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인 반면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입증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사회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에 따라서 노조와 각 택배사들이 협정서라도 도장이라도 하나 찍으면, 노사가 도장을 찍으면 법률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노동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회적 합의를 안 지켜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협정서를 한번 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그대로 옮기더라도 해보자라는 요구를 지금 우리 노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노사협정서 체결을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자기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합법필증을 받았는데요.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면담이나 간담회나 교섭이나 이런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대리점하고 계약했으니까 대리점하고 교섭하세요, 이 얘기인데요. 대리점이 지금 2000개가 넘어요. 1인당 10명도 안 되는 택배기사들을 고용해서 이 기사들의 수입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만나봤자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요새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호응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노사협정서로 좀 노사 양측이 공증하자 이런 정도의 요구인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된다면 택배현장의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다시 노사 양측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이 모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해 준다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저희는 오늘 일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기대하고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파업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인데요. 저희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추가요금 일절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게 법률적 구속력이 갖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하자 이런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분류작업에 대한 이견 또 그에 따른 합의문과 관련된 실천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까?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별다른 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책임이 아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도 힘드니 국민들한테 택배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자는 게 순리일 거고 이런 방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도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협상이 잘 오늘이라도 진행이 돼서 총파업이 철회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여건도 나아지기를 기대하고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