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 3법'이 공포가 됐죠. 관련부처 장관들이 오늘(16일)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다짐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 공수처 출범 박차…윤석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처리됐죠. 오늘 관계 장관들이 모여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역시 관심은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렸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지를 다지긴 마찬가집니다. 공수처 출범, 더이상 늦출 순 없다는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 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재가동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번 4차 회의에선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넘지 못했죠. 각각 5표씩을 받은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공수처법 개정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로선 최종 후보자 2인으로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위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종전 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자 위주로 갈 듯하다"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별한 상황,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외엔 변수가 없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비토가 됐던 후보들을 다시 세울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비토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결국 기댈 건 여론전뿐인데요. '공수처는 독재다' 프레임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해 놓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수처 강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맞받은 겁니다.
[국무회의 (어제) :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출범을 한 묶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시간이란 겁니다.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 흔들기가 충분하다는 주장인데요. 하 의원이 생각한 밑그림에 여권 의원들이 색을 입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은 ('판사 사찰'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판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윤 총장의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를 안할 순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사대상 1호.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해찬 "대통령 서거하게 한 검사들 어딨나" >역대 노무현재단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 한명숙 전 총리부터 5대 유시민 작가까지. 재단 후원회원의 날, 특집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5대 이사장인데, 모인 사람은 4명, 한 명이 빕니다. 바빠서 참석을 못했나 싶은데,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2대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요즘 권력기관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중에 핵심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입니다.
[국무회의 (어제) :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재단이 생긴 이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가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전 대통령 (2009년 4월) : (왜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이 없으니까요. (지금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지요. (검찰 수사에 섭섭한 부분 있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노무현재단 전현직 이사장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가 남달랐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돌이켜보면은 대통령을 서거하시게 만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11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낀 듯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99만원 '검사 불기소 세트'를 예로 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 정도로 그렇게 그 말하자면 엉터리였는가 썩었는가. 아니 96만원의 술을 받아먹으면 그 접대가 아니어서 처벌을 못 하고 100만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해괴한 기소라는 게 고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회원이.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압수수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죠. 야당에선 '백신이 먼저다' 홍보 문구까지 내걸고 연일 문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앞으로 백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구할 것이며, 백신이 구해질 때까지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수도권에 모자란 병상 확보는 어떻게 돼 있고, 모자란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줘야 할 것입니다.]
2대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 대통령이 공격당하는 게 보기 안쓰러웠나 봅니다.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칭찬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어제) :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참 좋다. 정치적인 야심이나 이런 것을 절대 섞지 않는 그런 우직한 것에 플러스 진심을 담아서 문재인식의 해결 방법을 이끄는데 국민들이 함께해줬기 때문에…]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어제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선 시민들이 탈출을 시작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에도 탈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유럽을 우리가 훨씬 능가하는 이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재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헬조선 담론'이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외신에서 '헬조선'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하던 때도 있었죠. '노오력'이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5월) :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 벌써 말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권 재창출, 꼭 이뤄야 한다, 입을 모았습니다.
[이병완/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20년 정권론을 말씀하셨는데 10년만 더 써서 3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 호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죠. 유시민 이사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그래서 제3의 친노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제 이름도 맨날 그 기사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누구는 친노니까 좋고 누구는 친노 아니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뇌피셜 보도가 없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고.]
본인의 입장은 존중해 줘야겠죠. 다만, 정치는 생물이다란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공수처 출범 박차…윤석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