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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2명 구속…후폭풍 긴장

입력 2020-12-05 19:49 수정 2020-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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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4일) 감사원이 감사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효정 기자, 어젯밤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검찰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는 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입니다.

검찰은 앞서 감사원 감사 전에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젯밤 법원은 국장과 서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3명을 청구했는데 1명은 기각되고 2명만 영장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삭제에 대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들 중 1명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경위에 대해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1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대검과 법무부 관련한 사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해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요?

[기자]

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그 장소가 이용구 차관의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관 임명 전부터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이용구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이 당시 자신의 사무실 중 한 칸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은 면담 당시 사무실에 없었다, 면담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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