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입법의 시간'이 왔다는 점을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거다, 경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젠 '입법의 시간'이다. 개혁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필코'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됐죠. 9일 본회의를 공수처법 처리 D-Day로 잡은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교롭게도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인 9일은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만 몰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 비리 사건 같은 권력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 두겠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1차 관문이죠. 오늘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에 있어서 7인 중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넣은 거예요.]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식의 논의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논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양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은 평행선이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는 전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정권의 한계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정치를 갖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단독처리에 나설지 아니면, 9일 본회의까지 시간을 봐가며 속도 조절에 나설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오늘 법안 처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벌인 여야의 지리한 공방.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이 날 듯합니다.
< 복당 막은 주호영에 뿔난 홍준표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왜냐? 바로 국민의힘 복당 문제 때문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홍 의원의 복당은 상당기간 어렵다, 선을 그은 겁니다. 이유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비호감'이란 겁니다. 삼사십대 여성과 화이트 칼라층에서 특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당에서 따로 조사라도 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비호감이니 복당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홍 의원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배은망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배은망덕(背恩忘德)'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음이란 뜻인데요. 홍 의원이 주 원내대표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긴데 홍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 대표 시절, 당을 배신하고 나갔지만 흔쾌히 복당을 시켰고,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도 의원들 표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입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야 어찌 됐든, 홍 의원의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이 복당하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조폭스런 조직이 될 거다"라고 말입니다. 홍 의원의 '배은망덕' 주장이 '의리'(김보성)를 지키라는 이야기로 들렸나 봅니다.
홍 의원이 분을 삭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엔 주 원내대표를 향해 "능력이 안 되면 내려오라"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더 이상 당을 망가트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라"고 말입니다. '경상도'에 '사내'라 확실히 삼사십대 여성, 화이트 칼라층이 좋아할 만한 말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vs 주호영 "날개 없는 추락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