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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3라운드 예고…오는 10일 징계위 전망은?

입력 2020-12-04 09:37 수정 2020-1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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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법무부가 한 차례 연기돼 오늘(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연기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밤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0년 넘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바로 옆에서 보좌해 온 당대표실의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사건의 당사자가, 사실 이낙연 대표를 오랫동안 측근에서 모셔왔던 지인, 정치적인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시절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넘게 지근거리에서 정치적 보좌를 해 왔다. 특히 2014년도에 전남지사 당내 경선 때는 당비 대납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뒤에는 이낙연 대표의 정무특보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 총선 때는 종로 지역구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고발을 당해서 조사 중에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앵커]
 
사무실에서 쓰는 복합기의 대여료를 지원받았다 이거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낙연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은 이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선거도 아니고 본인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상당히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 때문에 지금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당히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낙연 대표 입장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검찰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찰도 또한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부분에 또 다른 하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약간은 지금 소홀히 되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여론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숨진 이 씨는 이틀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 상황들,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또다시 미뤄져서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들을 짚었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앵커]
 
이후에 연기 결정입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추미애 장관의 속도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정에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징계위에 앞서서 열렸던 지금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청구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징계위 자체가 지금 말미를 한 5일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계속 연기를 주장해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그걸 계속 거부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청와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라는, 법무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적인 앞으로 향후 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문제도 생각했겠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지금 선출권력의 검찰에 대한 통제가 소위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이 민주적 통제, 민주적은 빠져버리고 통제만 남게 된다는 거죠. 통제만 남게 되면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염두를 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성을 좀 더 관할하는 그런 뜻을 법무부에다가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못지않게 검찰개혁의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했는데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또 수사활극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가 어제 내놓은 메시지 중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의지는 아주 강하고 많은 언론들이 지금 앞으로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최소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보지만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예단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자체는 이 징계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과 못지않게 이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법대로 해결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향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단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에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와 온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만 갖춰진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원칙대로 법대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관과 총장의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 때 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시스템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상황관리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코로나 와중에서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선출권력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가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내세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치 중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진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을 어떻게 보면 두 가치는 같이 껴안고 가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정치적 환경이나 여건을 만드는 데 좀 더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진행을 해 왔고 오늘 그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검찰수사에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지금 사실 검찰 내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사실은 대검지검에 대한 수사지휘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에 대한 정당성이 상당히 확보된 측면이 있다. 그 측면은 결국은 지금 10일로 예정돼 있는 이 징계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이 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런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그 지휘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를 뒀다. 그것은 결국은 징계위에도 윤석열 총장한테는 결코 좋지 않은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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