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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 내 매듭"…공수처·국정원 개혁법안 속도

입력 2020-12-01 20:31 수정 2020-1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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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9일이면 끝이 나는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홈페이지에 편지를 올렸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간사님 등께서 대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주엔 본회의로 올려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나옵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완수하겠다,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모두 반대하는 상황.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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