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풀영상] 11월 20일 (금) 정치부회의 다시보기

입력 2020-11-20 22: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1월 20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선 최소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의입니다.

1. 민주, 윤석열에 "법대로 하라"…감찰 수용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총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감찰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더니 본인 문제가 걸리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법대로 감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2.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별채만 압류"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때문에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가 공매대상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 본채와 정원을 국가가 압류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채를 압류하는 건 적법하다고 했는데, 판결 취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3. 6년 끈 500억 '담배 소송'서 건강보험공단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6년 넘게 걸렸는데요.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