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무휴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상가임대차보호 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하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하라!]
[홍춘호/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정책본부장 :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민생 현장 자영업자들이 생업과 관련된 여러 법을 요구해왔습니다.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혹은 수년째… 시급하게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Q. 코로나19로 생계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상임회장 : 말도 못 할 정도로 어렵죠.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 할 텐데 3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가혹한 시련이 닥칠까 하는…]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5%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5%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월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4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5대 민생 과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시장을 바꿔서 우리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할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지금 가장 국회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니, 앞서 소개한 5대 민생 과제들 중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법안은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었습니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서 백화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상임회장 : 대형마트는 기존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약하나마 규제를 봤습니다. (그러나) 거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은 전혀 규제받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자영업자들의 살길은 막막할 것이다…]
Q. 과잉 규제라는 유통 업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임원배/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 회장 : 유통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본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응하려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같이 살아가야지… 소상공인 죽이는 이런 유통업은 하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박영선 장관은 과거 대기업 영향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배달까지 등장해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히며 골목 상권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달 28일) :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이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