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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도 RCEP 타결…"미·중 사이에서 곤란" 우려도

입력 2020-11-15 19:33 수정 2020-1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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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일을 포함한 15개 국가, 22억 인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알셉(RCEP)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문턱이 낮아지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미·중갈등 속에 우리 정부의 외교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RCEP)에 서명한 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15개국입니다.

참가국의 총인구는 22억 6000만 명, 무역규모는 5조 4000억 원.

8년 전 협상 시작 당시에 참여했던 인도가 빠졌는데도 전 세계의 30%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으로선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한 효과도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론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최대 40%까지 내야 했던 관세가 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알셉이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정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그동안 탈퇴했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CPTPP 가입을 요구 받게되면 우리 정부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셉과 CPTPP는 대립적 관계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오늘(15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 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수용이 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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