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취재설명서] 김포 뒷북 규제 알고 보니…분양권 거래'가'는 안 보고 거래'량'만 봤다

입력 2020-11-14 11: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취재설명서] 김포 뒷북 규제 알고 보니…분양권 거래'가'는 안 보고 거래'량'만 봤다

서울과 접한 경기도의 시는 모두 12개입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까지로 제한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하죠.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대출한도도 더 나오고, 분양권 거래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 수요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봤습니다.

11월 둘째주 김포 아파트값은 1.91% 뛰었습니다.

경기도 평균 0.23%와 비교하면 9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입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걸까요? 기존 주택가격의 변동폭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도 살펴보지만, 그 '거래량'만 모니터링 자료로 쓰고, '거래가격' 흐름은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취재설명서] 김포 뒷북 규제 알고 보니…분양권 거래'가'는 안 보고 거래'량'만 봤다

분양권 거래가격이 오른다면 기존 주택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규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먼저 오르고, 기존 아파트는 그 이후에 뒤따라 오르는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고촌읍, 걸포동 등 새 아파트들의 분양권 가격은 6·17대책 이전에도 이미 많이 올랐다"며 "그 후 기존 주택에 영향을 끼쳐 최근엔 준공된 지 10년 가량 지난 아파트들도 가격이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설명서] 김포 뒷북 규제 알고 보니…분양권 거래'가'는 안 보고 거래'량'만 봤다

분양권 가격 변동은 파악하지 않은 채 규제를 하지 않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는 사이 김포는 이른바 '금포'가 됐고 국토부는 이제서야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