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차례 연기됐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오늘(4일) 열렸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미 대선 결과를 비롯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청와대 국감 소식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 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시간이 남으면 대선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국 대선 만큼이나, 아니 사실 저희 입장에선 국내 정치 상황이 더 중요하죠.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노 실장이 답변을 하기도 전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하실 일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 감사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청와대 감사를 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왜 정당 감사를 합니까? (질문을 질문 같은 걸 해야지! 당에다가 해!)]
[질문 같은 거라뇨! (아니, 이낙연 당 대표한테 해!)]
[질문 같은 거?!]
그렇다면 왜 당 관련 질문을 청와대 국감에서 물어본 것일까요.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를 폐기했는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냐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어찌 감히 대통령을 모욕할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지금 문 대통령이나 또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말을 바꾸거나 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국감장에서는요. 예. 당에 대한 얘기. (위원장…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뭘 어디를 보고 하든 그건 제 자유입니다. 아니, 그런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니까… (뭘 감놔라 배놔라입니까?) 감놔라 배놔라. 끼어들지 마세요. 저,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저깁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공천 결정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장의 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요. 최근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을 두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일부 조사에서 여전히 윤 총장 이름을 넣은 채로 설문을 하고 있죠. 노 실장은 후보에서 빼면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건 정부가 자처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뭐,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도 입장을 내놨죠.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언행과 행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죠. 언행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것(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보의 경우, 최근 윤 총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를 재개했죠. 측근으로 꼽히는 강남일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대전고검과 지검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인사에서 대전으로 발령 났죠. 그리고 윤 총장의 어제 행보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부장검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죠. 공교롭게도 이곳에도 윤 총장 측근이자 소위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윤 총장의 행보는 일찌감치 예정돼 있던 것이고 인사는 추 장관이 낸 것이긴 합니다.
강연 약 한 시간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저격을 당한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이죠.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지난해 7월 25일)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가 당부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이 자신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도 풀이되는데요. 특히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죠. 앞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나 감찰을 지시하면서 기승전'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개혁을 명분을 들었는데, 즉 이는 진짜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모양새인데요.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정해진 임기를 채우겠다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도 지난 총선 이후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다, 윤 총장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청와대의 설명은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임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사실이라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총장에게 전해졌을까요? 혹시 검찰총장과 만난 적이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아무튼 인사와 관련된 것은, 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혹시 별도의 언급이 있으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아무튼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거론…윤석열 본인도 민망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