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게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는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놓고 정부의 여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재산세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7일) :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누구까지 깎아주느냐 입니다.
당초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기준이 유력했지만 9억 원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만큼 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6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면, 혜택을 보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대로 6억 원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인하 대상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걸로 보입니다.
또 기존대로 6억 원까지만 정해도 전체 가구 78%가 혜택을 받는 만큼 충분하단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당정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현행 최대 0.4%인 재산세를 구간별로 0.05%P씩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9억 원까지 넓힐 경우 확대 구간에 대해선 인하를 하더라도 적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말까지 더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