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28일)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를 좁히겠다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 의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저가 주택, 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9억이 안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 한 채를 가진 김모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모 씨/부산 우동 : 계약되는 걸 쭉 보니까 7월달에 마지막으로 계약된 게 6억3천 정도에 거래됐더라고요. 근데 10월달에는 8억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김모 씨/부산 우동 :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라 봤자 저희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김씨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환/서울 상암동 : 부동산 정책이 세금을 많이 거둬 가는 것 같아서 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은 재산세가 천천히 오르는 데다 이마저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 로드맵대로라면 실거래가 6억 원인 서울 중계동의 한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44만 원에서 5년 뒤 71만 원, 10년 뒤 113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간 연평균 상승 폭이 7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추면 재산세 상승 폭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9억 원 넘는 집이 많아진 만큼 과거의 잣대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정하는 건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