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나 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 동안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 "토지·건물 지분 20~25%만 취득해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처음 분양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한 이후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 보유부지, 공공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도록 할 것"…"당정 논의 거쳐 곧 발표"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