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시세 9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3가지 검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기준, 현재 평균 69%인 시세 반영률을 최대 5년에서 15년에 걸쳐 80%,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당정은 이 중 90%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저가주택인 9억 미만 아파트는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3년간은 완충 기간을 두고 연 1%포인트 미만씩 천천히 올립니다.
이후엔 연 3%포인트씩 올려 10년 뒤인 2030년 목표치를 채웁니다.
시세반영률 90%를 적용하면 시세 8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은 7억2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억5000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15억 원 이상의 비싼 아파트는 이보다 빠른 2025년, 9억에서 15억 원 구간 아파트는 2027년에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중저가 주택 부담이 커지지 않게 설계했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비싼 집이 투기 주범인데 왜 서민 세금까지 올리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규환/경기 평택시 용이동 : 봉급쟁이들 300만원 받아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오르게 되면 자기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잖아요.]
당정도 이런 불만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안과 함께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현 정부 임기가 1년 7개월 남았는데, 10년짜리 공시가격 로드맵을 내놓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면제공 : 국토연구원)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