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며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이라며 "비토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피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임을 완료한다면 추천위는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은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곘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내정을 또 다른 시간 끌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법원행정처장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