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선 이걸 놓고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타당했느냐였는데, '부하'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질 못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인인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윤 총장이 먼저 '부하'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그 뒤 어제 국정감사 내내 '부하'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아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맞습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근데 이왕 총장님이 (부하란 단어를)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 장관의 지난 발언이 문제였다며 다시 부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추 장관의 워딩을 보면 부하 내지는 아랫사람한테 이걸 지금.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왜 검찰총장이 부하라는 단어를 썼을까. 법무부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장관이 '내 말을 거역했다'는 말을 씁니까?]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본질을 깊이 다루지 못하고 '부하'라는 용어 프레임에 갇힌 국정감사는 결국 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말싸움 국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감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따져야 할 법률적 엄밀성을 따져야 할 용어를 쓰지 않고…]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