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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윤석열 답변 태도 지적…"질문 본질 흐려"

입력 2020-10-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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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법사위 국감 장면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법사위 보충질의가 5시에 시작돼서 지금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8시 반에 재개한다니까요. 한 2시간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이 있게 됐고요. 오후 질의 장면을 들어봤지만 고성이 오가는, 상당히 뜨거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22일)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오전에 했는데 '부하' 발언을 놓고 상당히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했던 '거역'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속보로 전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를 보다가 관련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쟁점이 많아요. 오전부터 진행된 국감을 쭉 정리해보면 수사지휘권, 또 라임 수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검찰 인사권, 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최종혁 반장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됐던 쟁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와 최근 불거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또 거침없이 내놨는데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를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했었죠. 법무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대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라고 반발한 점을 비판한 겁니다. 윤 총장 뭐라고 말했을까요?

[윤석열/검찰총장 :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발표는)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우선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는 지난 5월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관련된 첩보를 보고 받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송삼현 전 지검장이나 현 박순철 지검장이 밝힌 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휘라인인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되지 않은 건 통상 첩보 단계의 경우에는 정식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에게만 보고를 하고, 이후 수사가 진행돼 8월 말에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있다' 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지검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알게 된 의혹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 번번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추 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맹목적인 비난"이라고 선을 그었죠. 오히려 김봉현을 수십 번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이어온 검찰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보고 라인에서 제외하라고 지휘하면서 형성권을 강조했는데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 총장이 지휘를 따르자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 총장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쟁송", 즉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행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툴 수도 있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된다면 법무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거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관련해 조금 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죠. 아무튼 추 장관의 말마따나 사기꾼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만큼 수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선 일부 검사는 특정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윤 총장은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며 "조사를 지켜본 후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라임 수사팀엔 윤 총장이 직접 파견을 지시한 검사 4명이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김봉현이 주장한 접대와 관련된 검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 4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가 그중에 있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 저는, 제가 여기에 관여는 안 하지만,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야권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입장에 비춰보자면 5월에 첩보 보고를 받았고 정식 보고가 이뤄진 건 8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권 정치인에 대해선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또 실명이 공개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를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래서 종종 '석열이 형'이라는 표현도 자주 써 왔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선택적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의 법무부 장관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의는, 본 위원이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위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끝으로 오늘 국감에선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위원이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대답해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고, 또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 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오늘 나온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더 많은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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