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캐피탈, 신한캐피탈 앞세운 대출모집 법인, 서민 상대로 총 150억 사기 대출
"무이자, 저리 가능하다"며 대출 심사 이유로 통장, 신분증 등 요구
심사할줄 알았더니 이를 악용, 위조 계약서 작성해 대출까지 받아 돈 가로채
사기대출 피해 입은 신한캐피탈, 대출모집업체 관리 "어렵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힘들다"더니 개인 피해자들에겐 "사기단과 공모 가능성" 내세우며 민형사상 책임 물어
통장, 카드 등 가압류 되고 집안 곳곳 '빨간 딱지' 붙은 경우도
정작 사기단엔 형사 소송만…서민 57명에게 돈 내놓으라는 것
규제 당국인 금감원, 2017년부터 대출모집법인 문제점 심각하다 인지
하지만 현재까지 대출모집법인 테마점검 0건
금감원 "피해자들, 왜 분쟁조정절차 이용 안 하나"
내년 3월, 대출모집법인 처벌 근거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
하지만 그때까진 '입법 공백' 불가피
금감원 "행정지도 등 통해 관리하겠다"지만 3년전 행보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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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정해성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최근 들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자가 저렴한 제1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이자와 같은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건데,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이들의 이름으로 사기 대출이 된 액수 150억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돈 급한 서민 앞에…대형금융사 신한캐피탈 내세워 100억대 대출사기(뉴스룸, 지난 7일)
[정해성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신한캐피탈과 계약한 A 대출 모집업체는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95%인 2억9백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많이 진행하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업체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 휴대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넘기는 건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선 대출이 쉽지 않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그것도 못 받아 가면 바보다. 정말 이건 귀한, 귀한 찬스다 이래가지고.]
대출 모집업체 관계자들이 신한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정황도 있습니다.
[정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신한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를 해서. 신한캐피탈에서 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대출) 심사를 한다고 해서 준 거예요.]
한 달 후 통장에 2억 원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갖고 있던 대출모집업체는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김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대출하려면 전화 와서 제가 대답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명도 없고. 3분 만에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취재 결과, 이 대출모집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얻은 정보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다 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전세 계약서, 대출 약정서도 모두 위조했습니다.
[정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내 글씨가 아니죠. 이거, 난 쓴 사실도 없죠.]
[최모 씨/신한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 : 가짜로 작성했는데. 그것도 날짜가 다 틀려. 서류 검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내주냐.]
대출 모집업체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준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전 중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신한캐피탈로부터 이 계약서를 받았다고 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신한캐피탈 관계자 : 대출받으려고 요청했으면 본인인 줄 알지 그러면 이게 뭐 제3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걔네(A 대출모집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신한캐피탈은 이 사실을 지난 4월에서야 파악하고, 해당 대출모집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액수는 118억, 대출 건수는 5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서민들을 울리는 대출 사기, 이 문제 취재한 탐사기획 2팀 정해성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성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대출모집인, 대출모집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정해성 기자: 네 저도 취재할 때 대출모집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업체라고 하면 금융회사가 대출고객들을 모집할 때 ‘모집’이라는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고객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흔히들 이제 저희가 스팸으로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 ‘00캐피탈입니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거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정해성 기자: 그렇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번 리포트에서 다루게 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 규모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해성 기자: 먼저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가, 대출모집업체가 신한캐피탈과 계약한 업체는 총 118억을 대출받았고 대출 건수는 57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9년도부터는 신한캐피탈이고, 1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는 오릭스캐피탈과도 계약을 했는데 이 피해 액수가 추정하건대 32억 정도. 그러니까 총 합해서 150억 정도가 대출사기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준대로 보면, 단일 회사 신한 캐피탈의 피해 액수가 100억이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해성 기자: 그렇죠. 118억.
◆박상욱 앵커: 네 굉장히 큰 액수인데. 서민들에게 개인 정보를 얻어내서 계약서 같은 것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정해성 기자: 그렇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 대출모집업체가 신한캐피탈, 오릭스캐피탈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이 업체가. 대출 심사를 받아준다며 그러니까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아준다며 통장, 신분증, 그리고 인감까지 서민들한테 얻어냈고 또 서민 명의의 핸드폰까지 얻어냈습니다. 이 명목은 대출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꼬드긴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심사를 받으려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정보와 신분증 같은 사본을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발생을 시킨 그런 셈이겠군요.
그런데 얼핏 듣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것을 제3자한테 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떠올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렇게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신분증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넨 건 나의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게 교묘하게 만든 사기업체 덫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통장까지 넘긴 피해자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됐을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무이자 같은 이런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정보를 넘긴 걸까요?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신한캐피탈 사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가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에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사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2금융권에서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내세운 부분도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한 오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꼬드겼으니, 서민들이 초반에 의심은 했지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긴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대출모집인, 모집 법인이 엄밀히 따지면 이들이 내세운 캐피탈 회사, 신한캐피탈이나 오릭스캐피탈이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직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는 또 마치 그 큰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고요?
▶정해성 기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신한캐피탈이라는 대형 캐피탈 회사를 내세워서 서민들을 꼬드겨서 대출사기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분들, 명의 도용이 된 피해자분들을 만나면 개인 정보를 건넬 때 신한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대출모집업체 관계자들이 위장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겨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것으로 좀 저희는 취재가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 제3자한테 건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그 회사의 직원에게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군요.
▶정해성 기자: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대출모집업체 직원들이 실제 계약한 금융 업체 직원으로 유도하게끔 명함을 판다거나 그런 건 엄격하게 금지돼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굉장히 교묘한 그런 수법인데. 지금 설명해 준 그런 방법 외에 또 다른 수법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설명 드렸던,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서민들이 이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지원한 사업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당시 코로나 3월, 4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이것으로 착각하게끔 뭔가 유도한 정황도 관계자들이, 이거 뭔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민 그런 교묘한 정황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피해 액수나 건수 면으로 보면 신한캐피탈과 관련된 경우가 훨씬 컸지만, 오릭스캐피탈도 그러면 수법이나 이런 과정들이 비슷했던 겁니까?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비슷한 수법일 뿐만 아니라 같은 업체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2018년도에 오릭스캐피탈과 계약할 때는 A라는 명칭을 썼다면 1년 뒤에 신한캐피탈과 계약할 때는 B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 상 같은 관계자, 같은 사람이 A대출모집법인을 만들고 또 이름을 바꿔서 B대출모집법인을 만들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금융위가 만든 보도 자료에 명확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놓고 어긴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적발이 안 됐고, 결국에는 2018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이어온 금액이 150억이 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어쩌다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는 조금 더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교묘하게 얻어낸 각종 개인 정보들,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된 건가요?
▶정해성 기자: 이 상품을 먼저 설명드리면 한 임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이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내야겠죠? 해당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신한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려면 전세 계약서도 있어야 되겠고 보증금을 다 냈다는 그런 계약서, 그런 서류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통장이나 개인 정보를 다 얻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관련 모든, 대출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들을 지금 다 위조해서 이 서류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했고.
이 서류 심사를 신한캐피탈이 가짜 서류를 심사한 거죠? 이걸 통해서 2억 9백만 원. 2억 9백만 원이라는 돈이 2억 2천만 원의 95%, 100%를 대출하는 게 아니라 95%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계약서로 정리하면 가짜, 위조된 계약서로 신한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거죠.
◆박상욱 앵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어렵기도 한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본인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위조한 계약서, 필체까지도 전혀 다른. 누가 봐도 남이 쓴 그런 계약서를 냈는데 신한캐피탈과 같은 대형 금융사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해성 기자: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자기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한 은행,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하려면 그 계약서와 중요사항이 담긴 계약서는 본인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체가 본인 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중심이고 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대 아파트에 이 고객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런 절차들이 매우 부실했다. 그러니까 대출 사기 업체들이 가짜로 작성한, 위조한 계약서만 보고 신한캐피탈이 2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내준 겁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ID 주인태 님. 유튜브에서, ‘벼룩의 간을 떼어먹네, 150억?’ 또 김경모 님 ‘대출사기 당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ID JH 님 ‘돈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또 몽몽리 님께서는 ‘대출 모집인이라는 조직단체부터 다 깨부수는 게 순서입니다. 조직범죄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경험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이것저것 달라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모집인이라는 제3자를 통한 대출로 이렇게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 그리고 이걸 금융당국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보도를 할 때 가장 포커스를 뒀던 게 도대체 금융당국은 이걸 관리 감독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수차례 금감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 금감원의 일관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일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체, 대출모집법인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 본인들은 간접적인 관리만 할 수 있다.’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는데 사실 금감원이 만든 모범규준에는, 규준대로 한다면 그 규준에는 일선 금융회사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2017년도에 금융회사가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미 파악을 했거든요, 2017년 9월에 금감원이 낸 보도 자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선 금융회사에서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형식적이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미 3년 전이죠?
▶정해성 기자: 이미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자체 진단을 했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자신들이 테마 점검. 그러니까 그 모집관리업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을 자신들이 한 번 테마점검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약속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 9월 당시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테마 점검을 했나, 어느 정도로 점검을 했나 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아예 하질 않았다?
▶정해성 기자: 아예 하지 않았다.
◆박상욱 앵커: 이미 부실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아, 이게 참 이렇게 검사, 위험한 걸 알면서도 검사를 안 한 것도 황당하지만, 이 대응도 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분정조정절차를 이용해라 이렇게 대응했다고요?
▶정해성 기자: 피해자들이 저희 취재진한테 금감원이 한 내용인데. 피해자들이 왜 금감원에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혹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 이용해보셨습니까?
◆박상욱 앵커: 없었죠.
▶정해성 기자: 분쟁조정절차라고 하면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좀 조정해달라고 금감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금감원의 결정은 사실 강제력이 없습니다. 금융회사든 고객이든 누구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너희 그냥 우리가 만든 절차 이용해 이 정도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 취재기자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서요. ID JH 님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대출받으라고 전화 오면 그럼 끊어버리는 게 최선일까요? 신한이랑 오릭스만 피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사기 친 적이 없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정해성 기자: 사실 저희도 과연 신한캐피탈과 오릭스만 이 사기 피해를 입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이 관련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신한캐피탈에 대한 사기 소식이 알려지자 금감원에서는 각 금융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의 피해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신고를 해라.
금감원이 자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기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 굉장히 금융회사로써는 이미지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과연 피해 규모를 혹시 줄이진 않았을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고를 했을지. 이런 의문들은 남긴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신한캐피탈과 오릭스캐피탈 이 두 업체만 이제 금감원에 내가 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욱 앵커: 아니 이게 참,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고 또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감 시즌이잖아요? 국감 시즌에 이 부분이 당연히 질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정해성 기자: 네 맞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지난 13일입니다. 이때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책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2017년 9월 금감원에서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 잘 관리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도 점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정무 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할 수가 있냐 했더니 금감원장이 답변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강제력이 없다. 규준에 보면 일선 금융회사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내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것에 따르면 이제 이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깁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건데, 이때부터 내년 3월부터는 우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윤석헌 금감원장이 밝힌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 말을 돌려 말하면, 현재 10월이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공백 기간이 되는 셈이네요?
▶정해성 기자: 네 그러니까 입법 공백이 생기는 기간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전재수 의원이 물었습니다, 앵커님 문제의식처럼.
그런데 이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행정지도, 그러니까 법적인 수준보다는 행정인 지도를 통해서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이런 공언은 3년 전 2017년 9월에도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규제 강화하겠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전혀 관리 실적이 없는 건데, 이제 와서 다시 같은 공언을 한다는 게 취재기자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는 관리 기관이고 산하로, 산하가 아니죠. 일단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금융회사가 여럿이 있다고 칩니다만, 당장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에서부터도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당장 대출 피해를 입은 건데?
▶정해성 기자: 맞습니다. 신한캐피탈에 저희가 수차례 질의를 한 게 어떻게 가짜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만 보고 돈을 내줄 수 있냐. 직접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봤냐. 아니면 직접 살고 있는지 실제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직접 가봤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확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국에 신한캐피탈이 내세운 입장은 대출모집업체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우리로서는 좀 힘들다. 이 업체들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식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그 규준에 따르면 사실상 금융 감독,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사실상 그 관리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그 일선 금융회사에. 그렇게 되면 그 일선 금융회사는 보다 그 역할이 막중한 건데, 일선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예로 들면 신한캐피탈이 대출모집인을 직접 뭐랄까요, 고용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성 기자: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본 바는 없고. 보통 직접 고용보다는 외주, 하청, 위탁계약을 하는 게 관행인 거 같아서.
◆박상욱 앵커: 비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해성 기자: 마케팅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는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그런데 신한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신한캐피탈의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겠지만 정보를 도용당한 개인들 그분들도 또 한 측의 피해자인데 형사소송을 했다고요, 사기범과 공모를 했다면서?
▶정해성 기자: 네 그러니까. 신한캐피탈도 저희 취재진에 강조한 게 우리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 57명에 대해서 모두 전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장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보니, 이 사기 업체와 공모를 했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신한캐피탈에 계속 물었습니다.
왜 공모로 봤냐, 이들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왜 사기범과 공모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개인들이 통장과 개인 정보,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범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걸 공모로 봤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통해 이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소송을 한 거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신한캐피탈에서 형사소송을 사기범들에게도, 사기 단체에도 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가 사기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기 단체에는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대신 사기 단체에게 돈을 받는다는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이 57명 서민들에게 돈을 내놔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가로채서 이걸 썼는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돈을 가로챈 건 따로 있는데 왜 이걸 애꿎은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했을지.
이 대출을 대신한 이 사기단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해성 기자: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한 서민들의 입장은. 우리는 대출 계약한 줄도 몰랐다, 우리는 서명한 적도 없고 신한캐피탈로부터 어떠한 대출 관련 전화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2억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됐고, 그게 그 사기 단체 관계자들에게 바로 1시간 내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는 돈인데 도대체 왜 이 돈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냐고 지금 항변하는 상황인데 이분들 지금 처지가 좀 딱한 게 민사소송을 내서 지금 재산들이 통장과 신용카드들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 57명 중 2명. 법 관련해서 내용을 좀 모르는,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두 분은 지금 빨간 딱지, 계고장이 지금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사기 단체의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서민들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돈을 받을 생각을 하냐 이 부분은 계속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저희가 또 경찰 취재 한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어쨌든 대출모집업체 계좌로 흘러들어갔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했었는데, 이 해당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출모집업체 관계자들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 118억,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입금이 된 건데 그걸 다 써버렸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위조가 됐고 실제로 시민분들께서 직접 서명을 한 것도 아니죠?
▶정해성 기자: 그렇죠. 직접 서명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들로 하여금 돈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해성 기자: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그 사기 단체와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범죄수익금이 좀 나눠졌다는 물증이 나오고 그게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단계에서는 돈을 물어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경찰 수사 단계거든요. 지금 뭐 송치가 된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놔라 하는 상황인데, 이중 잣대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사기가 확정이 되면 돈을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에이드리안 헐 님 ‘금감원, 책임회피 냄새가 살짝.’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아이템을 취재하면서 뭐랄까요, 가장 답답했던 부분? 반드시 앞으로는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해성 기자: 처음에 강조했다시피 이런 대형 금융사기 범죄는 사실 일선 금융회사에 단순히 관리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상황을 보여줄 만한 에피소드가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이고 전화가 ‘우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뺑뺑 돌다가 다시 처음에 전화했던 그 관계자에게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업무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전화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관리 책임, 자기의 일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너무 강하게 이번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답답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까지 정해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해성 기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