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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의식? 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공개 압박'

입력 2020-10-15 20:16 수정 2020-10-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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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대선을 의식했는지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을 짧게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의제도 아니었다면서요?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두발언 도중에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지금 내는 방위비가 공평하지 않다면서 더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공동 방위의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게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어 나온 공동성명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국방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놓고는 어떻게 입장이 달랐습니까?

[기자]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서둘러 갖추겠다고 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속도보다는 조건에 방점을 뒀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인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한국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나오는 건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대선 직전인 시점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의 공개적인 인상 압박도 그런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동기자회견도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훈 안보실장이 워싱턴에 갔는데요. 누구를 만났거나, 만날 계획입니까?

[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회동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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