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15 총선이 끝난 지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15일)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의도 정가에 의원들의 기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22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기소됐다는 속보가 정치부회의 시작 직전에 들어오기도 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나 떨고 있니?"…공소시효 오늘 만료, 의원들 '줄기소' >21대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여의도엔 기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듯싶습니다.
검찰은 현직 의원 90여 명을 수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기소가 확인된 의원은 22명 정도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10명, 그리고 무소속이 4명, 정의당이 1명입니다. 얼핏 국민의힘 숫자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착시효과라고 할까요. 앞서 민주당은 문제 의원들을 사전에 정리했었죠. 제명 혹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 숫자를 합치면 두 당의 숫자가 같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 사례별로 좀 살펴볼까요. 먼저 재산 허위 신고입니다. 두 사람 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죠.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같은 의혹을 받았었죠.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5일)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11억원 누락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라도 했습니다.]
조 의원도 조금 전 기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던 11억 원의 출처, 법정에선 밝혀야 할 듯싶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본인 홍보에 양념을 좀 치다 선을 넘었는데요. 제주가 지역구인 송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7일 / 화면제공 : 한라일보) :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본인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했고 4·3 특별법 개정 약속도 본인이 받아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도 아차 싶었는지 '말실수'라고 사과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회장'이란 경력을 적었다가 탈이 났습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원래 직함이 길긴 한데 그렇다고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하기엔 '레벨'이 좀 달라 보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려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이 고속도로에서 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였습니다. 이 의원은 "김학용 전 의원은 실제로 바이크를 취미로 타고 있었고 자신의 취미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김 전 의원이 바이크에 우호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김학용/전 의원 (1월 31일 / 화면제공 : 법률방송뉴스) : 우리 안성에 '엠파이어'라는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있어서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월 갔다 왔는데 아주 즐겁게 하루 보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주 최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이, 판단은 역시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과 맞붙었는데요. 뇌물수수 등 허위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보좌관은 구속된 상태인데요. 함께 일을 꾸몄던,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는 유 의원과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이죠.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로 발목이 잡힌 분들도 있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전통주 2600만 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뭔가 틀어졌으니 문제가 불거졌겠죠. 구 의원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A씨, 화가 나 곡기를 끊고 지난 5월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국민청원에 고발 글을 올리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 의원 측은 선거를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보좌관 자리를 약속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기소가 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일 텐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민, 이채익 의원. 우연치 않게도 둘 다 지역구가 울산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이죠, 이은주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경선 운동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마저 위반해 기소된 배지들도 있습니다. 불법 후원금을 모집하는가 하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하기도 했는데요.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의 측근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했는데요. 정작 정 의원 본인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당에서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 된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환 조사를 못하게 된 검찰, 일단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아직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의원들, 정말 긴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 떨고 있니?"…공소시효 오늘 만료, 의원들 '줄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