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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정정순 체포안' 사실상 폐기 수순

입력 2020-10-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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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의 노력"

이번 연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스가 총리의 불참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가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만남에 선결 조건을 내걸면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며 만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복지위 국감 "국민연금 개혁 필요"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어제(1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하루 빨리 개혁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정순 체포안' 사실상 폐기 수순

지난 4.15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밤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소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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