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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배상 문제' 압박…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전망은?

입력 2020-10-14 09:54 수정 2020-10-14 11:37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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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반대하면서 한국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스가 총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사실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은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열리는 회의거든요. 이런 데서 이것을 외교카드로 쓰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지금 사실은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말하고 있는 매각 명령이라든지 또는 현금화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매각 명령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계속 걸릴 예정이고 아마 내년 말까지도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 카드를 물론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더구나 첫 만남에서 한국의 정상에게 이것을 들이미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2015년 당시 관방장관 시절입니다. 스가 총리.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반대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번은 첫 한일 간의 정상회담인데요. 본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 이번이 9번째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국내에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대서 외교적인 만남을 기피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이라든지 2015년 9월이라든지 아베 총리나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본인이 또다시 번복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자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더구나 첫 만남에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 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비판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맞습니다. 당연히 스가 총리가 당시 자신이 관방장관이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이지 않느냐. 더구나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더 낫다,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만남 치고는 카드가 너무 거칠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해 정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쌍방 간 교섭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개인 보상을 하도록 이미 명령이 있었거든요. 최종 판결이 나왔고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하고 피해자들 간의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법 절차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늦춰라, 현금화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엄연하게 삼권분립에 있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한국 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일반인의 당사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 수차례 사실은 일본 정부에 제한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여지를 만들어나가고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조금 도모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앵커]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사실 무지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기업하고 피해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고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피해자 문제가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쓰비시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건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제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도 있고. 지나치게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또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도 국가 대 국가 간의 보상이 끝났는데 이 문제를 또다시 개인보상 문제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건 민사소송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말하자면 사죄할 용의가 있다. 또는 2012년경에는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60억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지불을 하고 한국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걸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역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는 국제법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나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이 일본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맞습니다.]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이 중국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스가 정권이 강하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스가 총리의 지지율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학술회의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한민국 학술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까지 전례대로 본다면 추천된 후보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5명 가운데서 무려 6명이나 주로 역사관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은 명단에서 삭제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반에는 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7%나 10%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국내 우파 동원이라는 차원에서도 또는 적어도 지금 스가 정권은 정책과 이념면에서 아베 정권을 승계하는 아베 2.0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강한 입장을 다시 번복하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이 다르지 않다 또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국내용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주 짧은 기간에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 때리기에 또 나설 가능성도 그래서 있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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